0094 - 24.04.02.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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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93 - 24.04.01. 화

 

프랑스 법원이 극우 정치인 마린 르펜(Marine Le Pen)을 유럽연합(EU) 자금 횡령 혐의로 유죄 판결하면서, 유럽 내 엘리트와 포퓰리즘 간의 대립이 다시 주목받고 있습니다. 이번 판결은 프랑스뿐만 아니라 유럽 전역의 정치적 지형에 큰 영향을 미칠 것으로 보입니다.

## **마린 르펜 판결의 주요 내용**
1. **유죄 판결 및 형량**: 르펜은 유럽의회 보좌관들에게 지급되어야 할 자금을 자신의 정당인 국민연합(RN, 전 국민전선)의 운영비로 전용한 혐의로 유죄를 선고받았습니다. 그녀는 4년형(2년은 집행유예, 2년은 전자발찌 착용 하에 자택 구금)과 함께 5년간 공직 출마 금지 처분을 받았으며, 벌금 10만 유로도 부과되었습니다[1][2][6].

2. **정치적 여파**: 이번 판결로 르펜은 2027년 대선 출마가 불가능해졌습니다. 그녀는 즉각 항소 의사를 밝혔으나, 항소가 성공하더라도 대선 준비 기간 내에 출마 자격을 회복할 가능성은 낮아 보입니다[3][7].

3. **정당 내부 및 국제적 반응**: 국민연합 내부에서는 이번 판결을 "프랑스 민주주의에 대한 공격"으로 규정하며 강하게 반발했습니다. 헝가리 총리 빅토르 오르반, 이탈리아 부총리 마테오 살비니 등 유럽 극우 지도자들도 르펜을 공개적으로 지지하며 판결을 비판했습니다[4][10].

## **엘리트와 포퓰리즘 간 대립 심화**
1. **포퓰리스트들의 반발**: 르펜과 그녀의 지지자들은 이번 판결이 정치적 동기로 이루어진 "사법적 탄압"이라고 주장하며, 엘리트들이 포퓰리스트를 억압하려 한다는 서사를 강화하고 있습니다[3][8]. 이는 미국 도널드 트럼프 전 대통령이 직면했던 법적 문제와도 비교되며, 포퓰리즘 진영의 결속력을 높이는 계기가 되고 있습니다[3][9].

2. **유럽 내 파급 효과**: 이번 사건은 프랑스를 넘어 유럽 전역에서 반엘리트 정서를 고조시키고 있습니다. 많은 유럽 국가에서 포퓰리즘 정당들이 이 사건을 자신들의 정치적 정당성을 강화하는 데 활용하고 있으며, 이는 민주주의와 사법 시스템에 대한 신뢰를 약화시킬 가능성이 있습니다[3][10].

## **향후 전망**
- **정치적 불확실성 증가**: 르펜의 부재는 프랑스 정치에 큰 공백을 남길 것으로 보이며, 국민연합 내부에서는 후계자인 조르당 바르델라(Jordan Bardella)가 중심이 될 가능성이 큽니다[1][7].
- **포퓰리즘 강화 가능성**: 르펜의 지지자들은 이번 판결을 "엘리트의 음모"로 간주하며 더욱 결집할 가능성이 높습니다. 이는 프랑스뿐 아니라 유럽 내 다른 포퓰리즘 세력에도 긍정적인 영향을 미칠 수 있습니다[3][4].

이번 사건은 단순한 법적 판결을 넘어, 현대 민주주의에서 엘리트와 포퓰리즘 간 갈등이 어떻게 전개되고 있는지를 보여주는 사례로 평가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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